공동의 주의의무 위반

공동의 주의의무란, 각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이 동일하고 그것이 각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범위에서 적용되는 것.

과실범공동정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공동의 주의의무가 있어야 한다. 만약 어떠한 결과 발생에 다수인이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 공동의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과실범의 동시범은 될 수 있을지언정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될 수가 없다.


* 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형법 제14조)

* 과실범: 과실로 인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 또는 그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

*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0조)


참고문헌


카테고리의 다른 글

  1. 하이에어 프로펠러 여객기 탑승기
  2. 제주공항 무료 와이파이 접속 및 속도 측정
  3. 영국 로열 메일(Royal Mail) 한국까지 배송기간 (한 달)
  4. 지마켓 스마일포인트 (무료)배송 쿠폰은 가격비교 사이트 경유시 사용불가
  5. 광주요 미각 홍색 사과형 합 10

댓글 남기기